2주택자 취득세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세제 개편이 계속되면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2022년 12월 21일 개정안)의 취득세 중과 완화로 다주택자, 특히 2주택자 취득세의 변화가 가장 컸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1~2 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 표준세율 1~3%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포스팅을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주택자 취득세 계산하기!

 

 

2주택자 취득세 개정안과 적용시점

 

2 주택자의 표준세율 적용

22년 12월 21일 정부의 취득세 개정안에 따르면 2 주택자의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1 주택자와 동일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취득세 개정안의 소급적용

적용시점은 발표일인 12월 21일 이후 잔금지급인 경우부터입니다.

물론 2023년 2월로 예정된 국회에서 입법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 입니다.

 

 

 

 

취득세 표준세율

 

1~2 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 표준세율

취득세 표준세율 (1~3%)

 

 

2 주택자 취득세 계산하기

위택스의 취득세 계산기에서 주택 수나 가격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택스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변경될 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행이 아닌 앞으로 개정될 세제에 따른 세금을 계산해 보고 싶으시다면 다음의 계산 예시를 참고하세요.

 

표준세율로 2번째 주택 취득세 계산 예시

취득 가액 6억 원의 경우 취득세

• 6억 원 x 1% = 6백만 원

 

취득 가액 6.6억 원의 경우 취득세

• 6.6억 원 x (6.6억 원 x 2/3 - 3) x 1/100 = 6.6억 원 x 1.4% = 9.24백만 원

 

취득 가액 10억 원의 경우 취득세

• 10억 원 x 3% = 3천만 원

 

 

 

 

 

만일 개정안이 입법이 되지 않는다면?

 

위의 모든 예시가 2023년 2월 국회에서 입법이 되어야 가능한 계산입니다.

만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실패한다면 2 주택자의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현행 세제에 따르면

현재 2 주택자의 세율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입니다.

(현행에서도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매수할 경우라면 위의 1~3% 표준세율을 따릅니다.)

 

6억 원의 가액으로 2번째 주택 취득 시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취득세가 무려 4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 현행 : 6억 원 x 8% = 4.8천만 원
• 개정안 : 6억 원 x 1% = 6백만 원

 

국회 입법 여부를 계속 확인하세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일 경우 이와 같이 취득세 차이가 많이 납니다.

때문에 앞으로 위의 취득세 중과 완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는지 계속 예의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정책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과연 2 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로서 세금을 중과하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요.

 

물론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취득세가 전반적으로 완화되긴 했으나 1 주택자와 동일한 일반 세율을 적용하게 된 2 주택자에게 가장 중요한 개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2 주택자로서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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